기획재정부 공동돌봄 협동조합 간담회  2019.10.29.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법. 제도. 지침 개선 제안

1.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필요성

1) 윤리적 운영 가능성이 높은 기관 운영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보육환경에서 부모와 교사의 참여와 협력으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참여보육

저평가된 돌봄노동과 원장 중심의 위계적 관계에 있는 교사들이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체적 협력적 노동을 만나는 기회가 됨 : 협력적 교사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25년간 아동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 보임

2) 육아 정보 나눔의 장

핵가족 중심 사회,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가정이 온전하게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에서 서로 돌봄은 생존에 필수적. 아동 돌봄은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데 부모가 되기까지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할 기회가 매우 적어졌음.

소비 중심 사회에서 아동 돌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 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민원 중심의 갑을관계 등 평등하지 않은 문화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협동조합에서 만난 부모와 교사는 아동 돌봄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품앗이를 할 수 있어 좋은 돌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3) 민주적 의사결정 배움의 장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 양성이 중요함. 육아, 아동 돌봄이라는 중요한 관심영역을 기반으로 민주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책임과 권리의 조율 등의 경험을 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이후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됨.

4) 마을공동체의 시작

육아를 매개로 만난 이웃들이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민원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창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2.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

소수이기에 제도 운용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되어옴

부모 참여의 장점 만큼 전문성 신장이 과제임. 연합회 중심으로 과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함

1) 취등록세 /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법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는데, 조합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일부 지자체의 해석 문제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 기장군)

어린이집 인가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동일하게 조합명으로 되어있지만 조합이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해줄 수 없다, 주무관 본인도 이상하긴 하지만 현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내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소유자’를 ‘개인’으로 한정해서 보고 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시행령에 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합’ 이 별도 추가되어야 함

예시)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20명 규모 어린이집. 작년에 13만원(감면)에서 올해 80만원(비감면)이 나옴.

2) 사협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여 공익법인이 되었을 경우 취등록세 면제

사협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여 공익법인이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만일 부동산을 기부받았다면 증여세 면제. 그러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의 4%를 부과받음(서울시는 감면 혜택 있다고 함. 그 외 지역은 감면 없음).

사협 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이 필요함.

3) 사협 사업의 비영리성 인정 : 초등방과후사업

공동육아사협의 목적사업으로 어린이집사업과 초등방과후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조합이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사업은 법적으로 면세사업이고, 초등방과후사업은 과세사업이라서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고 함 (협동조합공작소에서 확인함) 심지어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협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사협의 목적사업은 모두 비영리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따져보고 조정해야 함.

4) 초등방과후사업 제도화, 법제화 필요

초등방과후사업은 실제로는 비영리 성격임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함. 초등방과후사업이 법 테두리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때문. 앞으로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다함께 돌봄센터)을 추진하려면 초등방과후사업의 제도화, 법제화가 꼭 필요함,

비영리 초등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비는 연말정산 특별세액 공제에 포함시켜야 함.

5) 사협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공동육아사협은 대표자 변경, 출자금 변경이 거의 매년 해야 할 정도로 잦은 편임. 변경 등기를 위해 조합원수에 따라 십 수 명에서, 수십 명의 인감증명서과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공증사무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법무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총회의사록 공증을 면제해주고 있음. 현재 의료복지사협의 경우 공증을 면제 받고 있음.

공동육아사협도 주무관청 보건복지부에 공증면제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로 처리되었음. 어린이집을 주사업으로 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업무에 따라 지자체, 복지부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공증면제 추천을 해주어야 함.

6) 대출조건 개선

사협은 거의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있음.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어서 세무서에서 확인된 매출 증빙이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대출이 위의 서류를 요구함. 심지어 사회적경제 관련 대출 또한 거부 당함.

다음은 어느 공동육아사협에서 사업자등록이 없고 고유번호만 있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기관임 : 서울신용보증재단(사회적경제자금), 광진구청(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기금(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7) 대출 보증의 간소화

금융기관 대출시 등기이사들의 보증이 들어가야 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이사들의 개인적 부담이 큼. 협동조합이 제도화되면서 법인격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조합이나, 교회 등의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음. 대표이사 보증 등으로 간소화가 필요함.

8) 협동조합 법인으로 조직변경하기 위한 조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던 단체가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1월 30일까지는 경과조치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전환을 계획하는 단체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세금 때문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내용과 체계를 갖춘 비법인단체가 협동조합 법인이 되어 협동조합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음. 이는 총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인원인 과반수, 혹은 3/2 보다 너무 엄격함.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사협이 될 수 없는 것. 성사여부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자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적 감정적 소모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협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전 조합원 만장일치가 아니라 완화 필요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9) 보건복지부, 지자체 - 협동어린이집 공간 지원

지금까지 새싹플랜 등 보건복지부 중장기 보육사업계획에는 협동어린이집에 유휴공간을 제공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어있으나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

최근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움직임이 전혀 없음. 협동조합 유치원처럼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공간 중심으로 수립해주기를 요청함.
예) 최근 인천시에서는 협동어린이집에 공간을 제공하고 사협이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인천가족재단에 연구용역 맡김

그린벨트 내 협동어린이집 우선 매입 정책, 티오 보장하는 방안

10)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안내에 초등방과후 운영 인정 및 조건 완화

법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은 초등학생까지이나 현실적으로는 초등방과후를 추가로 인가내주지 않거나 인원을 제한하고 있음. 앞으로 출생아동수가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의 방과후반 구성을 확대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그래서 어린이집과 방과후를 한 건물에서 운영할 경우, 방과후는 어린이집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있음. 초등방과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건 완화가 필요함.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쿼터제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직간접 운영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정 비율 분담 정책이 필요함.  위탁체가 누구인가가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질을 높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우선 참여 정책 필요.

12) 영유아보육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순위

민주적 운영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조합원에게 등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고려.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의 경우, 단지내  70% 정원내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을 인용)

13) 영유아보육법 개정 : 후원자조합원

영유아보육법 10조 6항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라고 되어있음.

2015년 공사협이 사협 인가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첨예하게 다투고 논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것임.

협동조합기본법은 후원자조합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 이외의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복지부에서 사협과 어린이집의 구조를 겹쳐서 보았기 때문. 그러나 후원자조합원이 많아야 조합 전체의 재정/운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음.

협동어린이집의 정의를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중심으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연합회 감사 자격

현재 연합회의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만 가능함. 그러나 소규모 연합회의 경우 자체인력으로 회계와 운영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업무 전문성을 갖춘 감사 선임을 위해 감사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요함

15) 연합회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 사협과 달리 연합회는 기부금지정단체가 되지 못함. 연합회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어야 함.

개별 협동조합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모인 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창업 지원, 민주적 운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운영방식 수립, 자율적인 상호 협력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 파트너십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부에서는 개별 협동조합 지원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을 기대함.